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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'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' 상정했지만…의결 불발(종합)
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폐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"고 말했다. 한석훈 위원은 "과거 적법하게 이뤄진 인권위 결정을 폐기하겠단 안건은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적으로 무효"라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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