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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년 만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… 수사 공백 우려 커진다
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"고 밝혔다. 이어 김 교수는 "수사는 사실관계만 확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것"이라며 "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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